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7도2666 판결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1167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186, 2003. 3. 10., 기각
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2002년
3. 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1두5927 판결
[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5.15.(154),1013]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17325 판결
[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72]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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